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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이민.다문화정책 통합기구 추진을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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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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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다문화연구소와 이주민지원단체전국연합은 "국내 이민.다문화정책에 정부 9개 부처가 연간 4,0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컨트롤타워가 없어 중복지원, 일회성 행사, 일관성없는 정책, 등이 난무하고 있으며 부처간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며 "2012년 대선후보자들에게 이민. 다문화정책은 무엇이며, 현재 이민.다문화정책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를 묻고 다음 정권에 이민.다문화정책에 대한 공약사항을 점검하는 공청회" 를 지난 7일 이대목동병원 김옥길홀에서 개최했다.
패널로 참석한 안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이정혁대표는 "체류 외국인 160여만명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재외동포와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사회통합예산은 단지 50여억원에 불과한 반면,10여만명에 불과한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에 예산의 95%이상을 집행하는 것은 사회통합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고 비난하며 "현장에서 수년동안 고군분투하며 재외동포와 외국인근로자를 돕고있는 풀뿌리 민간단체들도 예산이 지원되는 균형적인 예산집행"을 촉구했다.
이날 공청회 기조발제에 나선 이화여대 다문화연구소 소장인 박창원 교수는"현재 부처별 이민·다문화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며 "우리나라의 이민정책과 다문화정책을 총괄하는 통합기구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또 박 교수는 "현재의 이민·다문화 정책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업무 중복이 발생하고 외국인관련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평가에서도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유사업무가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현행 유사한 3개의 이민·다문화 정책관련 위원회(외국인력정책위원회, 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정책지원위원회)가 있지만 정책기조의 혼선과 기능 중복·공백 등이 발생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배분 권한 등 실질적인 정책의 조정기능과 정책집행 기능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민·다문화 정책을 인구·경제·문화ㆍ종교 등을 고려해 다각적·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부처에 산재된 관련 기능을 통합해 수행할 수 있는 이민.다문화청을 설립이 긴급하다" 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패널로 참석한 신상록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회장은 "통합기구를 얘기할 때 사회적인 측면과 현상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사회·정치·경제를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기구로 가야 한다"며 가칭 '이민사회통합청'을 제안했다.
나눔방송: 이믿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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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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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년 12월 08일 07시 5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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