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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전남일보 칼럼 '현장에서' 7월9일자에 실린 글임을 밝힙니다>
평동산단에 위치한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부설 '외국인력지원센터'는 매일 자신의 애로를 해결해 달라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전화를 수십 건씩 받고 있다. 주 상담내용은 사업장변경, 체불임금, 의료지원 등이다. 체불임금은 고용주를 압박할 근거가 뚜렷하고 명분도 있어 대처하기 쉽고, 그 외의 내용들도 사안에 따라 즉시 개입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장 변경은 떠나간 노동력을 충원할 방법이 없는 회사가 문 닫을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입하는데 주저하는 때가 많다.
또 막상 조사를 하면 누구 편을 들어야할지 난감한 상황이 벌어져 곤혹스럽기 만하다.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기에 사업장 이동을 쉽게 허락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좀 더 보수도 좋고 문화시설도 잘 갖춰진 대도시로 옮기려고 노력하기에 의도적인 작업거부나 태업을 일삼으며 이직할 빌미를 찾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중재방안을 찾아 설득해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상황이 재발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또 외국인력을 고용하는데도 고용주의 노하우가 필요한데 가난한 후진국에서 온 노동자이기에 돈만 주면 마음대로 부려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고용주가 많아 더 쉽게 마음이 뜨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한번 마음이 뜬 근로자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권단체나 관공서를 돌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고용주를 압박하고 있어 정신적인 피로와 인력난에 짓눌린 고용주는 결국 공장 문을 닫기도 한다.
이는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와 이른바 3D업종에 한국인 젊은이들은 취업을 기피하고, 값싼 임금을 담보로 하는 국내 중소제조업체들은 구인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때 외국인 노동자가 버팀목이 되어 중소기업들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이 무너지면 국가경제가 흔들리고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최근 광주시는 지난해 수출 141억 달러를 달성해 3년 연속 최대 실적을 거뒀다. 또 317개 기업 4조1051억원의 투자유치와 1만8061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민선시대 최대의 투자유치성과를 거뒀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성과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 수 없다. 중소기업들이 2중, 3중고를 겪으며 피나는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위로해 주었으면 한다.
중소기업의 부품 공급 없이 광주가 자랑하는 기아나 삼성은 존재하지 못할 것이고 다양한 수출기업은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산업현장의 주노동력이 외국인노동자이기에 시름이 깊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현실을 알았으므로 기왕에 이 지역에 배정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양질의 숙련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ㆍ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인건비가 싸다는 이유로 제조업체나 농가 등에서 무조건 선호하기에 앞서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날수록 내국인 일자리가 없어질 뿐 아니라 불법체류와 범죄 등 적잖은 사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창출된 일자리를 통해 튼튼한 중소기업을 육성해 내국인과 외국인이 건강하게 일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해 본다. 필자는 오늘, 그간의 상담 중 느낀 바를 말로 했을 뿐이다. 우리 고장에 머무는 외국인 근로자나 이를 고용하는 기업주 그리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우리 모두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만 양보하며 함께 고민 하고 실천 해보았으면 한다. 우리 모두 웃으며 신바람 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날까지….
이천영 나눔방송 대표, 광주새날학교 교장, (사)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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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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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년 07월 09일 06시 4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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