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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외국인유권자, 6.4지방선거가 뭐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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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자들은 세월호 참사 여파로 조용하고 차분한 선거유세를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국내거주 외국인 163만여 명 중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마음을 가진 외국인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이에 인근 선거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외국인의 선거 자격을 문의해 봤지만 속 시원한 답을 들을 수가 없었다. 선거관리위원회 안내는 단지 각 지역주민센터 외국인등록원부에 등재된 외국인만 투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외국인등록원부에 등재된 외국인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를 묻자 담당공무원은 '출입국 제 몇조, 몇항에 해당되는자' 라고만 답하는 것이 전부였다
결국, 법무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본 결과는 '외국인 투표권자는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로 규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이 투표정보에 대해 내국인들도 잘 모르는데, 외국인 투표권자는 더더욱 알기 어렵다는 사실을 정부는 인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난달 모 방송국에서 방송한 외국인 투표에 관한 뉴스를 보면 2010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지역 내국인 투표율은 46%인 반면, 외국인 투표율은 3.4%에 그쳤다고 보도한 바 있다.
외국인 투표율이 이같이 저조한 이유는 외국인유권자 대부분이 저개발국 사회주의 국가출신으로 직접선거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 외국인들로 투표권에 대한 소중함을 모를뿐 더러, 국내 정치에 그다지 관심이 없기 때문이란다.
따라서 본 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모의 투표용지를 놓고 선거에서 직접 선출 할 시.도교육감.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시도의원은 물론 기초의원등의 역할을 자세히 설명한 후 투표 방법을 일일이 안내하고 있다.
또 각국 대표자들을 만나 6.4지방선거에 관한 자세한 투표방법과 사전투표일자등을 상세히 안내하면서 외국인유권자의 투표율을 높이고자 애쓰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타날지 두고 볼일이다.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표권자 대다수가 거의 인식을 하지못해 설명을 해도 이해도를 높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관계당국은 외국인유권자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에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이며, 외국인 유권자의 이해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좀 더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송인선: 사단법인경기글로벌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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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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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년 05월 29일 07시 0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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