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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법무부 차용호과장, 외국인문제를 상세히 다룬 '한국이민법'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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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민정책 담당자가 외국인 문제 전반에 대한 법 관계를 다룬 '한국 이민법(법문사)'을 최근 출간했다. 차용호 법무부 이민통합과장이 쓴 이 책은 1천246쪽으로 한국 이민 법령에 대한 해설서이자 전문서적이다.
차 과장은 "유엔은 현재 180만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한국이 세계화와 FTA 등 시장 개방으로 인해 초국가적 국제이주가 진행되고, 사회 각 분야에 우수 외국 인재가 유입됨에 따라 독일과 같은 '후발이민국가'로 분류한다"며 "외국인 업무 담당 공무원, 판·검사, 변호사, 학자는 물론 일반인도 두루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썼다"고 말했다.
이 책은 외국인의 입국에서부터 사증발급·출입국·체류·강제추방·외국인보호 등 기본적인 이민법·제도, 외국인 고용·사회통합·국적·난민의 인정과 처우·자유무역지대(FTA)와 인력 이동 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했다.
또 미국·영국·인도·필리핀 등 외국 이민법 서적과 국 내외 논문·판례 등 800여 개에 달하는 자료를 참고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입 이민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고시, 지침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해설했다.
특히 사증발급 거부, 출입국심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이익과 국가이익의 관계는 물론 재한외국인 처우, 다문화 가족 지원, 외국인력 고용, 난민 인정의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 외국인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참고하도록 했다.
차 과장은 제45회 행정고시 합격 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정책 기획, 출입국심사, 남북한 출입심사, 강제퇴거 외국인에 대한 보호, 체류관리, 외국인 차별조사, 사회통합 업무를 맡아왔으며 주인도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다.
나눔방송: 포천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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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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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년 01월 28일 07시 1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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