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송인선
정부는 각 부처마다 이주민다문화관련 정책과 예산을 세워 이주민들의 각종편의로 안정된 생활과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엄청난 예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특정기관운영비와 일회성 생색내기 행사에만 그쳐 정작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완전 배제되고 있다.
현장의 몇가지사례를 들여다보면 중국 동포 K씨는 6년전 국제결혼을 통해 12살난 딸을 동반하고 입국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 하지만 얼마후 한국인 남편의 학대와 폭행으로 고통을 받아야 했다.
지난해는 성장한 딸에 가해지는 성추행을 보다못해 법정 이혼소송을 통해 간신히 이혼을 할 수 있었다. 원인은 남편의 성추행과 폭행으로 인한 남편의 귀책 사유 이혼이었다.
그 후 우울증과 전 남편의 계속되는 공갈협박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해 외출후 자신의 집도 찾기 어려워지는 우울성 치매 정신 장애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 가녀린 모녀는 아직도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기에 국가의 복지혜택에서 완전 배제되고 있다.
또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역시 6년전 한국인 남편과 결혼 팔순 시부모를 모시며 자녀를 출산 양육하며 살고 있다. 하지만 출산후 원인모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남편의 무관심과 잦은 구타로 병원치료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이혼을 요구하며 폭행을 일삼고 있으나 이혼할 경우 자녀와 생이별을 해야하고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체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두려워 숨죽이며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주노동자로 입국, 일자리를 못 찾고 3개월이 경과되기 전 중병으로 쓰러지는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문화관련 각종 정책과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국내 입국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이주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방안을 마련하는데 관심을 가져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유는 국내 거주 이주민 단 한사람의 상처가 출신국의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수출산업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익에 해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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