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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칼럼] 인구절벽시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천영 새날학교 교장)

올해 9월 새학기를 맞아 고려인마을은 200여명의 동포이주자와 더불어 100여명의 자녀들을 새식구로 맞이했다. 고려인동포들이 주로 거주하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학기가 우리와 다르게 9월에 새 학년이 시작되기에 8월 학년을 마친 자녀를 동반한 동포들이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광주로 대거 이주한 것이다.

이에 고려인마을은 아동센터와 어린이집, 그리고 상담소에 추가인력을 배치해 매일 찾아오는 동포들의 안정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더불어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동포 집단 거주지는 고려인아동들의 재잘거림과 뛰노는 소리로 골목길이 소란하고 땅다짐도 높아가고 있다.

또한 새벽일을 나서는 부모들이 이른 아침 보육시설을 방문할 때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이어지고 있어 60~70년대 농촌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들이 오늘날 고려인마을에서 재현되고 있다.

게다가 한국어교실은 처음 2개반에서 5개반으로 늘어나고 외국인등록에 필수적 동포조기적응교육 등록인원도 지난해 월 50명에서 금년에는 월 80명으로 늘렸지만 대기자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부족한 노동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농촌과 중소기업 사장들은 고려인동포 유입으로 그나마 다행이라며 한숨을 돌리고 있다.

이런 현상을 바라보며 함께 터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은 두 가지로 갈라지고 있다. 하나는 '동네가 활기로 가득차 좋다'는 의견과 다른 하나는 '고려인이 동네를 잠식해 큰 일'이라는 상반된 의견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광주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시각보다 마음문을 크게 열고 적극적인사고로 고려인동포들을 봐달라고 말하고 싶다.

이유는 한국은 20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면서 인구절벽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1.3명 미만인 '초저출산'을 경험한 나라는 11개국인데 한국만 15년째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성장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주요 동력 중 하나인 '인적자원'마저 순기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는 잠재성장률 하락은 물론 소비ㆍ투자 감소, 사회보험 재정 고갈, 국가부채 증가, 국방의무자 감소, 등 국가 전반에 부작용을 미치게 된다.

'인구절벽'이란 저명한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The Demographic Cliff'(2014)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협의로는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40대 중ㆍ후반 인구가 줄어 대대적인 소비 위축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절벽 현상이 발생하면 생산과 소비가 주는 등 경제활동이 위축돼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에 생산가능인구가 370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급속히 감소할 예정이다. 해리 덴트는 2015년 10월 제16회 세계지식포럼에서 한국이 2018년경 인구절벽에 직면해 경제 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인구절벽의 해결 방안으로 이민 촉진과 출산ㆍ육아 장려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때 우리와 조상이 같을뿐더러 한민족의 핏줄이 면면히 흐르는 고려인동포들이 광주를 찾아 이주해 오는 현상은 어쩌면 광주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닐까 생각한다.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 사회통합이 어려운 이민족보다 한 핏줄을 가진 동포들로 부족한 인구를 충원한다면 미래 광주는 타 도시에 비해 보다 안정된 사회를 이뤄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난민사태와 통합되지 않는 이주민의 증가로 경제는 물론 사회시스템이 붕괴되는 유럽의 재앙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의 교훈이다.
관리자   작성일 : 2016년 09월 30일 0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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