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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광주출입국, 고려인마을 주민초청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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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구사력 전무한 고려인청년은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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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고려인 등 4세대 이후 청년 동포들의 국내 체류 지원을 위해 2018년 3월 26일부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통한 시간제 취업활동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출입국은 개정된 체류정책내용이 고려인동포들에게 잘 전달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23일 오후 2시 '광주고려인마을주민 초청설명회' 를 개최했다.
허가 배경에는 '4세대 이후 동포에 대한 한시적인 구제지침' 시행으로 국내 체류문제는 2019년 6월까지 해결됐으나 교통비 등 최소한의 체류비용 조달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려인동포 및 관련 지원단체의 건의를 수용해 이를 허용했다.
허가대상은 만 19세 이상 4세대 이후 성년동포로 한시적 구제조치(F-1-25)를 받았거나 부 또는 모와 국내 거주하는 25세 미만 동포(F-1-11, F-1-9)에만 해당된다.
취업허용 범위는 방문취업(H-2) 자격에 허용되는 취업분야(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파트 타임 포함, 단 건설업 및 제조업은 제외), 또한 수익을 동반하는 자원봉사 활동 등으로 재외동포(F-4)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중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세부직업(12)' 에 해당되지 않는것, 이 밖에도 사회통념상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분야에 해당되지 않을 것' 으로 제한했다.
허가절차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관할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 출입국 관리법 제20조에 의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허가기간은 최대 1년이며 취업장소는 1곳으로 주당 30시간으로 제한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불법취업(고용)에 해당되어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처벌받고, 당사자는 체류허가가 취소되며 강제퇴거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광주고려인마을 신조야 대표는 "관심을 갖고 체류자격외 활동을 허용한 것은 환영하나 허용된 직종(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은 한국어를 전혀 구사할 수 없는 고려인 청년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며 "관련법 개정을 통한 좀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조속히 실시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4월 2일부터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부모 등 가족이 결혼이민자의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을 목적으로 장기체류를 원할 경우 허가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나눔방송: 김엘레나(고려인마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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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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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년 03월 24일 06시 5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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