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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광주 고려인마을, 임금체불 가장 큰 법적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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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현금급여 관행… “증거 부족으로 구제 어려움”
-출입국·주거·사고까지… 생활 전반 법률 문제 복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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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려인마을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법적 고충 가운데 임금체불 문제가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마을에서 활동 중인 광주YMCA 고려인마을법률지원단이 1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법률상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 총 22건의 상담 중 임금체불 관련 상담이 11건(5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임금체불 상담의 주요 원인은 퇴직금 체불, 4대 보험 미가입분 반환 문제, 현금 급여로 인한 소득 증빙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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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인마을에서 활동 중인 광주YMCA 고려인마을법률지원단/사진=고려인마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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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단은 특히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관행이 지속되면서, 분쟁 발생 시 노동청 조사에서 ‘증거 불충분’ 판단을 받아 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분석했다.
임금 문제 외에도 고려인 동포들이 겪는 다양한 법적 어려움도 확인됐다. 출입국(추방·벌금) 및 증거 수집 재상담 등 기타 상담이 4건(18.2%)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 분쟁은 2건(9.1%)으로 월세 보증금 반환 지연과 주택 천장 누수 보수 책임 문제가 포함됐다.
또한 사고·범죄 상담 역시 2건(9.1%)으로 자녀 교통사고 피해 보상과 개물림 사고 처리 사례가 있었고, 민사 상담 2건(9.1%)은 개인 간 대여금 반환 문제였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갈등(성희롱 포함) 상담도 1건(4.5%)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고려인 동포들이 노동뿐 아니라 주거, 안전, 가족 문제 등 일상 전반에서 법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인기 변호사는“지난해 상담 분석을 통해 확인된 증빙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체크리스트’를 배포하는 등 예방 노력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현장에서는 여전히 서류 한 장이 없어 권리를 포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구조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고려인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고충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방송: 임용기 (고려인마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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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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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년 04월 02일 06시 0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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