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이주민지원단체전국연합(대표 안대환)관계자들이 대전역사 5층회의실에 모여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대책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선택권을 박탈한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고용노동부는 8월1일부터 이주노동자에게 직장변경의 기회를 3회 제공하되 기존과는 달리 구인업체리스트를 제공하지 않기로 일방적으로 고시했다. 고용주에게는 외국인 구직자 명단을 3개 받아서 직접 연락하고 면접할 수 있도록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했지만, 정부는 이번 조치에서 이주노동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제한하고 고용주의 외국인력선택의 자유는 제한하지 않아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크게 손상시켰다.
이주노동자의 직장변동의 대부분의 사유가 열악한 근무환경과 취약한 회사경영상태에 기인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정부가 열악한 업체에게 외국인력 고용허가를 줄 때 근무환경과 경영상태와 외국인력담당자의 자질 등이 엄격하게 검증된 후에 고용허가를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90%가 10인 이하 사업장인 현실은 정부가 초래한 상황이고 검증절차가 없는 고용허가제의 피해는 고스란히 이주노동자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이에 이주민지원단체전국연합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외국인력직장변동 행정에 대한 개선사항을 강력히 요청한다.
하나, 정부는 근무환경과 경영상태를 엄격하게 검증하지 않고 고용허가를 구인업체에게 주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라. 이를 위하여 현행 검증방식을 공개하고 기준을 현실화하라.
하나, 정부는 ‘내국인을 구할 수 없는 기업’ 이라는 자격조건 이외에도 ‘작업환경이나 근무조건이 좋은 기업’이라는 자격 조건을 명백하게 외국인력 고용허가 조건에 추가하라.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노력을 고용허가 조건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고용주에게 일방적으로 구직자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실직한 날로부터 직접 구인구직을 연계하라. 이전과 같이 이주노동자에게 수십개의 구인업체 리스트를 주거나 현재 고시된 방식대로 고용주에게 구직인력 리스트를 주는 방식은 너무도 소극적이고 무책임하여 누구도 불법체류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없다. 책임있는 고용행정을 위하여 고용센터가 현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외국인력과 고용주를 위한 구인구직 연계를 직접 진행하라.
하나, 정부는 실직한 이주노동자의 처우를 위해 조속히 외국인력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제도화하라. 고용허가제에서 이주노동자의 직장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조항들은 고용주의 귀책사유에 제한된다. 즉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실직의 위기에 몰리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숙소비용과 구직활동 경비를 이주노동자는 자신이 부담하거나 민간상담단체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외국인력의 실직을 지원하는 비용은 분명히 공적부조 형태의 사회적 비용에서 지출되어야 한다.
하나, 정부는 이상의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을 즉각 밝히고 작금에 문제가 된 외국인력직장변동 조치를 전면 보류하라.
2012. 7. 25.
이주민지원단체전국연합 회원 일동.
나눔방송; 이믿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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